1)김치산업 관련 현황
□ 김치수출입 현황(2003～2006. 6현재) 및 분석자료
◦ ‘06년 상반기 김치 수출은 33,592천불로 ’05년 11월 발생한 김치 기생충 알 파동 및 환율 하락에 따른 경쟁력 저하로 전년 동기대비 36.8% 감소됨
– 수출실적 : (‘03) 93백만불 → (’04) 103 → (‘05) 93 → (‘06.6) 33.5
◦ 김치 주 수출시장인 일본지역의 상반기 수출은 30,232천불로 일본 소비자의 절임류 소비 위축 및 원화에 대한 엔화 하락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39.6%감소
– 일본수출실적 : (‘05.1월～6월)50,093천불 → (‘06.1월～6월)30,232(39.6%↓)
– (’05.상반기)974.61/100엔 → (’06.상반기)847.86/100엔 (126.75/100엔↓)
◦ 미국지역의 ‘06년 상반기 김치 수출은 911천불로 세계 5대 건강식품 선정 효과 및 시장개척 활동 강화로 전년 동기 대비 57.1% 증가
– 미국 수출실적 : (‘05.1월～6월) 580천불 → (‘06.1월～6월) 911(57.1%↑)
◦ 중화권지역의 ‘06년 상반기 수출은 951천불로 전년보다 소폭(8.6%) 감소
– 대만 수출실적 : (‘05.1월～6월) 655천불 → (‘06.1월～6월) 608 (7.2%↓)
– 홍콩 수출실적 : (‘05.1월～6월) 396천불 → (‘06.1월～6월) 343 (13.4%↓)
□ 김치업체 현황 및 도산현황(2003～2006. 6현재)
◦ 식품제조업은 자율 신고업(식품위생법)으로 되어 있어 별도 실태 파악은 어려움
□ 기생충 알 사건 전, 후 비교 및 분석자료
◦ 김치 기생충 알 보도(‘05. 10) 이후 일본 내 한국산 김치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고조 등으로 김치 수출 대폭 감소
2)중국산 김치 관련
□ 중국산 김치 판매현황(2003～2006. 6현재/인터넷 판매 별도)
□ 판매업체 현황(2003～2006. 6현재/인터넷 판매 별도)
□ 중국김치 및 국산김치 가격현황(2003～2006. 6현재/증감비율 적시)
⇒ 중국산 김치와 관련하여 중국산 김치 판매현황, 판매업체 현황, 가격현황자료는 자료가 없는 실정이며, 농림부가 중국산 김치 유통실태에 관한 용역조사 실시 중(‘06.7.4 ～1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중국산 김치판매 증가에 따른 대처 방안(농림부 입장)
○ 김치 수입 증가에 대응하고 국내 김치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국내산 소비확대 방안 추진
○ 국내산 김치 사용업소부터 자율적인 원산지표시 시행 유도
– 포스터 및 스티커 등을 제작 국산김치 사용업소부터 부착
※ 농림부, 농협, 농유공, 한국음식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추진
○ TV 기획물 또는 광고 등을 통해 국산 김치의 우수성 홍보
○ 국산 배추 등 원자재의 수급안정 노력
–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수급안정사업 강화
– 배추재배농가 대상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정 육성
․ 평창, 정선, 태백 등 고랭지 배추 주산지 중심으로 지정
○ 기관간 협조로 국내산 김치 소비촉진 유도
– 김치 절임조합, 농협 회원사 납품업체부터 국산김치 사용 스티커 우선 제작 배포
– 단체급식전문회사와의 협조를 통해 국산김치 소비확대 추진
· 1사1촌 운동 동참업체부터 참여 유도
○ 수입통관 시 김치 위생검사 강화
– 무작위 샘플검사 확대(10건/1회 → 5건/1회)
※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에 수입통관 시 김치 위생검사 강화 요청
○ 수입김치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둔갑유통 근절 등 소비자 보호
․ 명예감시원(10,000명)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감시체제 가동
* 김치원산지 허위․미 표시 단속실적 :
(‘02) 26건 → (’03) 88 → (‘04) 75 → (’05) 35 → (’06.6) 8
3) 김치 일본 수출 관련
□ 일본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내용 및 대처 방안
< 일본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내용 >
○ 일본은 농식품에 관해 잔류농약 허용기준 리스트를 설정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식품의 유통을 금지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06. 5. 29일 시행
–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성분은 일률기준치 0.01ppm 적용
*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란 잔류농약 허용기준 리스트를 설정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식품의 식품의 유통을 금지하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성분은 기본적으로 유통을 규제하지 않음
○ 가공식품의 경우 가공식품의 원재료가 일본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하의 식품규격에 적합하다면 당해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적합한 것으로 해석
– 김치의 경우 원재료인 배추 등이 일본 포지티브 리스트에 적합하면 김치도 적합한 것으로 해석
< 대처 방안 >
○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일수출 농산물 안전성 관리 T/F팀 운영
– 대일 수출농산물(배추 등) 농약안전사용지침을 작성 교육실시
․ 수출업체, 수출농가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교육을 강화
* 농림부 9개시도 순회교육, 농관원, 농진청, 농협 등이 총 6,500여 농가 교육
– 농관원 수출농산물 모니터링 검사 강화
․ 일본이 중점관리하는 143개 농약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실시
․ 거점 정밀분석실 설치 : (‘06) 10개소 → (’08) 20 → (‘12) 38
○ 수출용 농산물 GAP 인증 추진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 공급
□ 일본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전후 일본 김치수출 현황
○ 기생충 알 문제 발생 및 일본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도입 이후 수입바이어, 유통업체에서는 안전성 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김치 수출은 지난해 10월 기생충 알 파동으로 감소한 후 최근 회복추세에 있음
4) 중국산 김치 국산 위장 판매관련
□ 위장판매 단속 현황(2003～2006. 6현재/유통단계별 구분) 및 조치결과
□ 중국산 김치 국산 위장 판매에 대한 대처방안
ㅇ 관련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추적 조사하는 등 효율적‧지속적인 단속 전개
– 관세청 통관자료(EDI시스템)를 활용 수입업체별 물량을 파악 정보제공
ㅇ 전국 기동단속반(35개반 77명)을 통한 강력한 단속실시
– 대형부정유통, 상습위반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한 처벌
ㅇ 단속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 단속 상황에 대한 언론보도를 수시로 추진하여 원산지 둔갑판매 예방
– 원산지제도‧부정유통신고 등에 대한 홍보로 범국민적 감시기능 확산
5.대책 등
□ 김치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농림부 입장
◦ 국내에서 유통되는 김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고 있으나
–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김치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식품위생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고 있음
※ 김치원산지 허위․미 표시 단속실적
(‘02) 26건 → (’03) 88 → (‘04) 75 → (’05) 35 → (’06.6) 8
◦ 농림부에서는 포스터 및 스티커 등을 제작 국내산 김치 사용 음식점부터 자율적인 원산지표시를 시행토록 추진
□ 김치사업 관련 설문자료
◦ 설문자료 없음
□ 정부의 김치산업 위축 관련 대책 및 추진실적
◦ 김치 수출산업 위축 관련 대책
-김치 수출시장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 수출시장회복을 위한 특별대책 시행을 위해 추가예산 확보 추진
․ 일본의 권역별 TV, 신문, 전문지 등에 김치 안전성 및 우수성 광고 시행
․ 판매 촉진단, Free Marketing 등 다양한 홍보 이벤트 실시
․ 수출업체 개별 판촉전 지원 등
– 김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내 기반구축 및 교육 강화
․ 지역별 김치 수출업체와 기술지원단 등 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순회 현장컨설팅 강화
․ 김치관련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포지티브리스트제도 등 안전성관련 제도 집중 홍보
※ HACCP 및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획득과 관련된 식품업체의 시설투자비 지원 : 100억원(농업법인 3%, 일반업체 4%), ‘07년도부터는 금리를 2%로 추진 중
– 김치식문화 전파를 위한 지식 마케팅 강화
․ 해외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김치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 홍보
․ 김치 세미나와 김치요리교실과 연계 실시 사업성과 제고
․ 프랑스 “르 꼬르동불르” 등 세계유명요리학교와 협력 김치 교과목화 등
– 신규수출시장개척 수출선 다변화 추진
․ 홍콩, 베트남, 상해 등 중화권 박람회시 김치 특별홍보관 운영 및 김치 이벤트 집중실시
․ 미주 및 유럽시장 개척을 위한 박람회 및 대형유통업체 판촉전을 중심으로 김치 알리기 주력
․ 러시아 김치 신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 대형유망업체와 연계한 우수업체 발굴 지원
– 김치 수출업체 경쟁력 확보 육성지원
․ 농산물 가공원료수매자금 지원 : 300억원 수준(농업법인 3%, 일반업체 4%)
․ 기술지원단을 활용한 현장컨설팅 강화 및 수출물류비 제도개선 등 수출업체 경쟁력 도모
– 김치 캐릭터 광고 및 관리강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지원
․ TV, 신문, 전문지 등에 김치 안전성 및 우수성 광고 시 김치 캐릭터 집중 광고하여 인지도 제고
․ 타국산과 차별화 강화를 위한 김치포장별 캐릭터 부착 위치 및 크기를 의무화
– 우수농산물 원료수매자금 지원 : 150억원 수준(농업법인 3%, 일반수출업체 4%)
◦ 추진실적
– 김치를 전통식품으로 지정하고 포기김치, 보쌈김치 등 10가지 종류의 김치규격을 제정, 제품인증 및 사후관리 기준으로 활용
– ‘01년 Codex총회에서 김치규격 채택으로 세계화 기틀 마련
– ’89～‘05년까지 산지가공공장 1,108개소 건설지원(2,938억원) : 김치, 절임류 84개소 신설 지원(440억원), 매년 가공·수출용 원료수매자금 저리융자 지원(’05년 지원실적 : 34업체, 439억원)
– 김치 수출물류비 지원(’05년 32개업체 27억원 ,수출 22천톤 696억원)
– 해외박람회 참가(’05 : 23회), 김치 시식회, 세미나 개최 등 홍보 지원
-일본 아사히신문 일간지 광고(‘06.2 ), 每日放送 TV에 숙성발효 김치 기획광고(3.13) 및 CF 광고(4.15～30, 40회)
․ 김치 안전성 및 우수성 광고, 한류 및 현지 스타, 김치캐릭터 활용
-동경(3월), 싱가포르(4월), 시카고(5월), 타이베이(6월) 식품박람회에서 김치 특별홍보관 운영
-일본 김치특집방송 제작 지원 : 니혼TV(6. 2, 12:10~50 /오모잇키리)
․도쿄 aT센터에서 김치 유산균 관련 방송관련 자료제공 등 방송관련 협조
-일본 대형유통업체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판매촉진단 파견 (6. 19 ~ 23)
․수출업체, 수출입조합 등과 공조하여 자스코 등 관동․북부지역 9개 대형유통업체 방문
․한국산 김치 안전성 홍보 및 한국산 김치 입점 확대 요청
– 2006 독일 월드컵을 활용한 김치 홍보
․ 국정홍보처와 연계 프랑크푸르트(6.11~13)와 하노버(6.21~23)에서 한국종합홍보관 내 김치 인삼 홍보코너 운영
․ 프랑크푸르트 소재 한․중․일 마켓 12곳에서 판촉행사 개최 (6.6~10)
-김치 수출확대와 안전성 확보 심포지엄 개최(4.27) 및 미 8군 사령부 아시아 태평양 문화체험 축제 시 김치 홍보이벤트 개최(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