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농어업인 등이 직접 생산‧가공한 농수산물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
➋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농신보 보증대상에 추가
[1] 개요
□ 농림수산업 신성장 분야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 ‘19.7.1. 시행 예정
* 농림수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방안(’18.4.10일 발표)｣ 후속조치
➊ 농신보 보증대상 확대를 위해 농‧어업인 준용규정을 ｢농협법｣, ｢수협법｣에서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으로 변경
➋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가공한 농수산물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자를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농림수산물 정의 확대
➌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를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
ㅇ 이와 관련하여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이 ‘19.4.24일 국무회의 통과
[2] 시행령 주요 내용
(1) 농수산물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
ㅇ 농어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농수산물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인 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에 포함
* (예)
➊ 농업인이 생산한 배추를 사서 절임배추로 가공하는 자
➋ 농업인이 생산한 고추를 사서 고춧가루로 가공하는 자
➌ 어업인이 직접 잡은 생선을 사서 어육으로 가공하는 자▸(개정) 농어업인이 농수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가공한 제품을 2차로 가공하는 자*도 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음
* (예)
➊ 농업인이 직접 재배하고 절인 배추를 사서 김치로 가공하는 자
➋ 농업인이 직접 고추를 재배한 후 만든 고춧가루를 사서 고추장으로 가공하는 자
➌ 어업인이 직접 생선을 잡아 가공한 어육을 사서 어묵으로 가공하는 자
(2)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를 농신보 보증대상에 추가
ㅇ 법률 개정으로 농신보 보증대상에 추가된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1)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2)를 포함 * (예) 체험농장, 팜스테이 등
2)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마을 자연환경‧전통문화 등을 활용하여 체험‧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수산물 판매 및 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도농교류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3] 향후 일정
□ 개정법 시행일에 맞추어 ‘19.7.1일부터 시행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