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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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한다.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2014.1.28. 공포, 2015.1.29. 시행)됨에 따라 ▲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 ▲ ‘아리랑’, ‘김치’와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상 보유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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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 용량, 실제 ‘김치 저장 용량’으로 표시

김치냉장고의 용량이 저장용기 용량의 합으로 표시된다. 지금까지는 저장실 내부 공간을 측정, 표기해 저장용기 사이의 자투리 공간까지 용량에 포함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김치냉장고 국가표준(KS)을 개정키로 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김치냉장고 표시 용량과 실제 저장 용량에 차이가 나 혼란스러워 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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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2014.1.28. 공포, 2015.1.29. 시행)됨에 따라 ▲ ‘아리랑’, ‘김치’와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상 보유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 ▲ 문화재의 가벼운 현상변경 허가사항 지방 이양에 대한 사무규정 신설 등에 수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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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고춧가루·김치 ‘매운맛 표준규격’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고춧가루, 김치에 대한 매운맛 표준규격을 마련하고, 가공식품표준(KS)을 개정하여 2013년 12월 31일 확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고춧가루, 김치에 대한 매운맛 등급 규격은 유통제품의 비율, 소비자의 매운맛 선호정도, 업체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으며, 업체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고춧가루 매운맛 등급 표준화는 2010년 관련기관 협의회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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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김치문화’, ‘아리랑’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근거 마련 위해 법률 개정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고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문화재보호법」개정을 통해 ▲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고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리랑’, ‘김치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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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치지수’ 발표 및 시범운영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돕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김치 담그는 비용을 지수화한 ‘김치지수’를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김치지수는 개별 품목 가격이 아닌 김치재료를 포괄하여 김치 담그는 비용을 지수화해 배추가격의 등락이 곧 김치 담그는 비용의 등락으로 인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김치 원료에 관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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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개정일 : 2012.6.29)

제도소개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전통식품 품목 지정 전통식품의 품목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통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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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김치협회> 출범·「김치산업 진흥법」시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서규용)는 김치산업의 발전 및 김치 세계화를 목적으로 하는「김치산업 진흥법」시행(’12.1.22)을 앞두고 그 동안 한국김치협회와 세계김치협회로 양분되어 있던 김치협회가 대한민국김치협회로 통합·확대 개편되어 1.13일 출범식을 가질 계획이다. 금번 김치협회 통합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기존 협회가 통합과 아울러 신규회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명실공히 김치업체를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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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치산업 진흥법」 제정

◇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및 김치의 세계화 촉진 등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치산업 진흥법 제정 ※ 정해걸의원 대표발의(‘10.12. 2), 상임위 의결(’11. 4.20), 법사위 의결(’11.6.14), 국회 본회의 의결(‘11. 6.23) ◇ 김치산업 진흥법 주요내용 ❍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 김치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 및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 김치 제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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