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농수산식품 분야 애로사항 논의

제6차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회의가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메이커바오(梅克保)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 부총국장(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3.24(월)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 금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중대사관 관계관 및 중국측에서 질검총국 및 주한중국대사관 경제상무처 관계관 참석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 :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품질과 검역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중국 국무원 직속기관

양측은 한·중 경제협력이 확대·발전함에 따라, 양국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직결되는 품질감독 및 검사검역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동 분야의 협력을 보다 체계화·제도화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회의가 ‘06년 창설된 이래 검사검역 현안이 통상 마찰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식품 안전·수산물·동식물 검사검역 분야별 현안을 종합·총괄하는 데 동 협의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유제품, 김치 및 삼계탕(열처리 가금육) 등 우리 관심품목의 對중국 수출 원활화, 식품제조업체 등록제 도입 등 검사검역 분야 협력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중국측은 우리측 관심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은 협력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중국의 관련법령 정비에 따라 등록기한(‘14.5.1) 내에 우리 유제품 제조업체들의 인증인가감독관리국에의 등록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데 대해, 금년 3월 말까지 우리 유제품 對중 수출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 등 등록 관련 절차 추진 예정이다.

한국산 김치에 대해 중국산 파오차이(김치와 유사한 중국식 야채절임) 기준이 적용되어 김치의 對중 수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요청한데 대해, 중국측 소관부처인 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서 이를 잘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달 예정이다.

한국산 삼계탕 수출에 대해 중국 정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측에서 제출한 가금육 위생 관리시스템 관련 자료 검토 후 그 결과를 우리측에게 회신 예정이다.

중국의 對한국 수출 식품업체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국 정부가 보유한 수출업체 명단을 제공하고, 우리 정부가 동 수출업체에 대해 현지 실사를 시행하도록 협조 예정이다.

중국측이 중국 과일인 리츠(여지)의 對한국 수출, 한·중 수산물위생약정 개정, 한·중 수출 식품·농산물 품질안전시범구역 등 중국측 관심사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하여, 우리 측은 현재 동 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양국 소관부처 간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금번 회의는 '11.11월 제5차 회의 개최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로서, 금번 회의를 통해 유제품, 김치, 삼계탕 등 우리의 對중국 수출 관심품목 애로사항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환기시키고, △여객 수하물 및 우편물 검역 협력 MOU 체결, △식품제조업체 등록제 도입을 위한 협력 개시 등 양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한·중 양국 간 검사검역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3.24(월) 오후 2-3시 간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중국 질검총국 간 ‘가축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여객 수하물 및 우편물 검역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식 개최.